기재부 “당정청 확정안, 당서 바꾸자니…” 당혹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국회서 원만히 해결될 것” 기대도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라는 심상찮은 여론에 당황했고, 힘을 실어준 청와대에 안도했으나, 그럼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태도에 곤혹스러워 했다.

9일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당정청 협의까지 해서 확정한 정부안인데,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니 곤혹스럽다”며 “당장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법 개정안을 협의했다.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 이견은 없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서민·근로자층을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다. 근로자에 대한 조세부담이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3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실제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5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또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높아지지만,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한달에 소득세가 1만원 정도 오르는 정도”고 항변했다. 조세 저항에 가까운 여론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는 정부안을 내놓았을 뿐 현재로서는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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