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6000만원 연봉자 세부담 2만원 늘어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

증세액 애초보다 4400억 줄어
부족분 충당 뾰족한 수 없어
대기업 법인세 인상 거부

‘유리지갑 털기’ 논란 끝에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신 정부의 세수는 애초 정부안보다 44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보면,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기준선이 애초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산층 과세 구간의 기준선을 높인 것이다. 이로써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434만명(상위 28%)에서 205만명(상위 13%)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분도 대폭 줄어든다. 기재부는 연소득 5500만~6000만원은 연평균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연평균 3만원씩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애초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들은 연간 평균 16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은 애초 정부안대로 소득세가 늘어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을 통해 증세 범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345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를 높여 증세분을 차감해 준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인하 등 기본 틀에는 손대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 세제를 바꿀 경우 변동이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줘왔던 만큼,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고소득자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가는 것은 이러한 방향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증세액이 4400억원 남짓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애초 정부는 한해 2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으나, 2조2천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앞으로 4년간 애초 예상에 비해 세수 증가분이 1조5천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결손세수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역외탈세 방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세입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민주당 등이 요구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수정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중산층 증세에 실패하고 고소득층에만 별도로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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