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서민 부담 키울수도

새누리, 누진제 3단계로 줄이고
연료가격 변동 요금에 반영 추진
“전기 적게 쓰는 가구 부담 늘어”

새누리당이 현행 6단계의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밝힌 가운데, 실제 시행될 경우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체 요금은 손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줄여 누진율을 완화하고, 연료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4년 도입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전력 과소비를 막자는 취지로 월 전력소비량 구간을 6단계로 나눠, 전력을 많이 쓸수록 높은 요금을 내게 하고 있다. 주택용 저압요금을 기준으로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차이는 11.7배로 그동안 차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정부도 검토 작업을 해왔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누진제 3단계 방안(1단계 사용량 200㎾h 이하, 2단계 201~600㎾h, 3단계 601㎾h 이상)은 기존 1~2단계(200㎾h 이하)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많은 소비자(전체가구 62%)가 사용하는 200~600㎾h 구간에 단일요금을 적용해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400㎾h 구간에 분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연료비 연동제와 누진제 3단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400㎾h 이상을 쓰는 일부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전력을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통 가정의 월 전력소비량은 평균 350~400㎾h를 유지하고 있는데, 누진 구간이 합쳐지면 400㎾h 밑의 가구는 요금 부담이 늘고, 400~600㎾h를 쓰는 가구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요금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차이를 3배로 줄일 경우 최저 소득층(1분위) 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10분위) 증가율(3.4%)보다 높아 저소득층 가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데다, 전기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전력소비량의 50%를 차지하는 산업체의 전기요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탓에 지난해 한국전력이 7552억원의 손실을 봤다. 대기업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중으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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