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근로자 주택대출 지원 늘려 구매 유인

정부 ‘28일 전월세 종합대책’ 윤곽

생애최초주택 수준으로 지원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검토

전문사들 실효성에 의문 제기
“주거복지에 초점 맞춰야” 목소리

전세 대란에 신음하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부 대책이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월세 거주자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이 뼈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 대란이 현재 주택 시장의 근본적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2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매 유인과 월세 지원 쪽에 가닥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처는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다.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서민·근로자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가 85㎡·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원을 연 4%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이를 생애최초 대출 기준에 맞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6000만원 이하 가구가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3%대 금리’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시장 대란은 어느정도 주택 구매력 있는 가구들이 매매 시장에 나서지 않아 수요·공급이 깨진 탓이 크다”며 “이들이 주택 구매로 돌아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 발표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도 함께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6억~9억 주택은 2% 유지,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9월중 취득세 인하를 실행할 계획이다. 금융·세제 양갈래 지원을 통해, 가을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다.

정부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또는 세액공제 신설이 첫손에 꼽힌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월세 비용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월세액의 10% 안팎을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심했으나, 이는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판단 아래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금융당국 등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을 고심중이다.

고액 전세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이번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억~6억원 이상 고액 전세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아, 전세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싼값에 지원되고 있는 전세 대출의 보증 대상을 전세가 5억~6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깡통전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전세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안전판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전세시장은 집값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세 수요가 몰려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대출을 확대하고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부가 푼 자금 때문에 임대료 폭등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시계획)는 “현재 정부 정책은 매매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거 복지를 전제로 실수요층에 최적화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