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면세점’ 수수료 오른다

롯데·신라 1년 4조원대 매출에
특허수수료는 1200만원 ‘찔끔’
특혜 비판일자 부과기준 변경
면적→매출액 0.05%로 현실화
대기업 면세점 비율도 60% 제한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를 부담해 ‘재벌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던 면세점 업종의 특허수수료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기업의 면세점 진출 규모를 제한하고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현재 면적 기준으로 부과되던 특허수수료가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롯데·신라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매출액 기준 0.05%가 특허수수료로 부과되며,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가 부과된다.

당초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관세법상 특허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온 면적기준(최대 10만㎡ 초과 영업점에 204만원 등)이 적용됐다. 1993년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사업장 안에 위치한 보세창고 등 시설물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미만 사업장은 1년에 28만8000원만원, 2000㎡ 미만도 43만2000원만 내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해 왔다. 정부는 300㎡ 이상 상점을 대형마트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규정 덕분에 롯데·신라로 양분되는 재벌 면세점이 과점 혜택을 누리면서 1년에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한겨레> 2012년 9월28치 16면) 실제 2000년대 이후 신규 면세점 특허가 없었던 탓에, 롯데·신라 두 ‘특허’ 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이 85%를 넘나들며 확고한 양강 체제가 만들어졌다. 2008년 4992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한 롯데의 서울 시내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1조229억원으로 3년새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 면세점도, 2008년 2965억원에서 2011년 6946억원으로 매출액이 2.3배나 커졌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전국 면세점에서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은 2008년 2조1555억원에서 2011년 4조4007억원으로 뛰었다.

기재부는 이런 면세점 업종의 재벌 집중 현상에도 제한선을 그었다.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 비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60% 미만으로 묶는 내용을 입법 고시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기재부는 중소·중견 기업은 특허 비율 20% 이상 하한선을 두되, 2018년부터는 이 비율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롯데·신라 등 재벌기업이 운영중인 면세점은 전국에 19곳으로, 전체 면세점(34곳)의 55.9%에 이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최소한 현 수준의 시장 비중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기재부는 또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부분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수수료 부과방식 개편으로 특허수수료 총액이 32억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안은 내달 16일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