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는 90년대 영국서 실패한 정책”

크리스천 월마

교통담당 전문기자 출신 월마
“정부 보조금 치솟고 사고 늘어”

흰머리에 185㎝를 넘는 키, 27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한 크리스천 월마(사진)는 인사를 하자 웃으며 자전거를 타는 사진이 담긴 명함을 건넸다. 1990년대 초반 영국의 독립언론 <인디펜던트>에서 교통정책 담당 기자로 활동하던 그는 보수당 집권 뒤 진행된 철도 민영화 반대에 나서며 전문기자로 이름이 알려졌다. <잘못된 철로>, <지하철 죽이기> 등 철도 관련 저서만 10여권을 낸 그는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영국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마가 한국 정부에 대해 기시감을 느낀 지점은 철도 공기업의 분할이었다. 당시 영국 보수당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철도 공기업을 분야별로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민영화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일단 대상 기업의 덩치를 줄였던 것”이라며 “선로관리·차량중정비·철도운영 등으로 잘게 나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보수당 정부는 한해 15억 파운드씩 지출되는 철도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자 민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월마는 “결론적으로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공기업을 잘게 잘라 민간에 매각했지만 이 탓에 철도산업 구조가 너무 복잡해졌고,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정부 보조금이 최고 60억 파운드까지 치솟게 됐다”고 말했다.

월마는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과 안전 우려 등 모든 부담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부산과 비슷한 거리인 런던~에든버러의 철도 요금은 15만~20만원으로 한국 케이티엑스(KTX) 요금의 3~4배 수준이다. 그는 “어제 부산에 다녀왔는데, 매우 싼값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한국 정부가 민영화를 도입하게 되면 가격이 치솟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민영화된 수많은 철도 운영사들이 제한된 선로를 운영하다 보니 치명적인 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전기와 물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디 한국 정부가 영국 정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기원한다.”

노현웅 기자 [e-mail]

사진 강창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