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신규 순환출자 담아 추진

아시아나→금호터미널→금호산업
박삼구 회장 경영권 회복 기회도

박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반대
공정위 ‘부정적 의견’ 받고도 강행
국책기관 앞장서 국정과제 거슬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정면 배치되는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완화 추진과 함께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가 정부 출범 반년만에 잇달아 용도폐기되는 분위기다.

산업은행은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이 경영난에 따른 자본잠식 심화로 상장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의 채권(507억원 어치)을 출자전환하는 것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790억원 어치)을 출자전환한 뒤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전체 채권단에 보냈다. 구조조정안은 전체 100여개 채권단의 75% 이상(채권금액 기준)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오는 9월5일 확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출자전환한 뒤 관련 주식(지분 9.5%)을 금호터미널에 매각하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가진 대주주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8일“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출자전환을 하면 두 회사가 서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공정거래법상 6개월 안에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 곳은 금호터미널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호터미널은 지난 4월 광주터미널 내 백화점을 신세계에 장기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5천억원을 받았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정면 배치된다. 재벌의 순환출자는 총수의 지배력 유지·강화와 부실계열사 지원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순환출자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공정위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더우기 산업은행은 공정위로부터 이미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이 정부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배치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책은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간부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총수의 사재출연, 기존 순환출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순환출자가 더해지는 경우 등 두가지만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어서,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안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했다.

반면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안의) 승인 여부는 채권단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상장기업인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산업은행 뜻대로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을 승인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배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권단의 한 고위 임원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가 언제 이뤄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업어음을 자금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초 금호산업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의 지분 50%를 721억원에 사들일 때도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해 위기를 자초한 박삼구 회장에게 경영권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특혜조항을 구조조정안에 포함시켜 일부 채권단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채권단의 한 고위 임원은 “박 회장이 2014년말까지 경영정상화 성과를 거두면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금호에 대한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도 경영실패 책임이 있는 박 회장에게 3년간 경영권을 보장하는 약속(경영정상화 성과가 있을 경우 2년 연장)을 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3년반 동안 금호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채권단은 출자전환(2조6449억원), 대우건설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금호산업 풋백옵션 해결(3조2천억원), 신규자금 및 보증 지원(587억원·상환금액 제외), 채무상환 유예 및 금리인하 등 총 5조9천억원이 넘는 자금지원을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