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신규 순환출자 형성 규제대상” 산업은행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재검토”

산업은행이 추진해온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에 걸려 좌초 위기에 빠졌다.

산업은행은 29일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애초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예외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그에 해당되는 줄 알았다. (공정위원장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없던)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채권단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금호산업이 자본잠식 심화로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790억원)을 출자전환한 뒤 자회사인 금호터미널로 넘기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이달초 내놨다. 이 경우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국책은행이 나서서 어기는 것이란 지적(<한겨레> 8월29일치 19면 참조)이 제기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은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6월 현재 자본잠식률 89%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