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전력 민영화, 단기적 편익만 있을 뿐”

훌야 다그데위렌 교수

영국 하트퍼드셔대학 훌야 다그데위렌 교수

공공재 민영화·시장화 연구자
전력산업 심포지엄 참석 토론
“영국 ‘연료빈곤’ 사회문제 대두
민영화되면 정부규제 안 통해”

“전력산업을 민영화·자유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5~10년의 단기적 편익에 그치고 결국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일 서울 삼성동에서 만난 훌야 다그데위렌(47·사진) 영국 하트퍼드셔대학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전력산업의 민영화·시장화에 대해 “단기적인 편익만 있을 뿐이다. 전력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체 발전의 15%인 민간 발전의 비중을 2027년까지 약 30%로 확대하는 등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산업 시장경쟁체제 도입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터키 출신으로 거시경제학과 국제 금융위기 전문가인 다그데위렌 교수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전력산업을 비롯한 전력과 물 등 공공재의 시장화와 민영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 ‘위기의 전력산업, 대안은 무엇인가?’에 토론자로 참여하려고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 강창일 위원장(민주당) 등 산업위 위원들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최근 계속되는 전력난의 원인을 짚고, 외국 전력산업 시장화 사례의 경험과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그데위렌 교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자유화를 추진한 나라들이 많은데 (발전소) 투자 자원이 없는 국가들에는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고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영국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전력산업이 완전히 민영화된 영국에서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기업들의) 발전소 설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영화 초기 요금이 내려갔지만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그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연료비 부담이 늘어나 ‘연료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의 수익이 이들을 위해 돌아가지 않아, 결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다그데위렌 교수는 한국 정부에 이렇게 조언했다. “민자 발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일단 민영화가 되면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례는 드물다. 공공부문에서 전력을 남겨두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정부와 공기업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규제 체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사진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