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OECD ‘꼴찌’

1차에너지의 1.6%에 불과…34위
낮은 성과에 “정책 조정·재검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3년 동안 7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가운데 꼴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001년부터 올해까지 6조82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에 주로 쓰였다.

하지만 투자에 견줘 눈에 띄는 성과는 내지 못했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01년 1.1%에서 2012년 2.3%로 1.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중이 증가한 것도, 통계치로 잡지 않던 폐기물 소각·부생가스(제철·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킨 영향이 크다. 2011년 폐기물 에너지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58.8% 차지했다. 반면 예산 지원 비중이 70%를 넘는 태양열·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은 5%대에 그쳤다.

녹색성장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급 증가율이 7%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장률 10위”라고 내세웠다. 하지만 조경태 의원이 집계한 결과, 1차 에너지(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2011년 기준)의 경우, 한국은 1.6%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8.6%로, 아이슬랜드(84.4%)와 뉴질랜드(40.3%)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조경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탈 원전의 대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정부 예산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 되지 않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