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마련 ‘증세’ 운 뗐지만… 법인세 인상 불가론은 요지부동

박대통령 민생·경제민주화 관련 언급
전문가 “법인세율 고수 모순 화법”

3자회담에서는 민생문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을 뿐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증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했다.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후퇴 우려’, ‘감세 정책 기조 전환’ 두 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김 대표는 회담 뒤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특히 (공약보다 후퇴한) 무상보육 문제와 발표가 연기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무상보육 문제와 기초노령연금은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자회담에 배석한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은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국고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특정 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 비서실장은 재정부족 문제와 세제 개혁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왔는데,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세수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자 않다”며 세율 인상 불가 방침을 명확히 선언했기 때문이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제외하고는 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대 최희갑 교수(경제학)는 “복지에 대한 의지를 밝힌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법인세 인상 없는 복지는 여전한 모순 화법”이라며 “지금은 일관성 있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도 대응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