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살 증가율의 2배 수준
65살 이상 노인이 입원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진료비가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23일 ‘건강보험 의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2005~2010년간 65살 이상 노인 여성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 진료비’가 1인당 연평균 14.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0~64살의 증가율(7.6%)의 두배에 이르는 수치다. 본인부담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더라도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액과 비급여 진료비를 합친 것이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65살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율은 6.7%로, 0~64살의 증가율(3.2%)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65살 이상 남성의 본인부담 진료비도 외래시 7.6%, 입원시 11.4%씩 각각 증가해, 0~64살 증가율(외래 3.1%, 입원 6.9%)를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연도별 진료비 통계 데이터를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격으로 전환하여 ‘실질 1인당진료비 증가율’을 구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진료비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1~2016년이 되면 65살 이상의 개인 진료비 부담이 매년 8.9%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고령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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