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문제 해결하려면 15~20% 요금 올려야”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적

에너지 수급구조를 왜곡시키는 가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최소한 15~20% 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협동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중간 연구결과를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다음달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원끼리의 가격 비교와 전력요금 국제비교, 전기 냉난방 기기 보급 억제 효과, 모형을 통한 수요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전기요금 인상률이 15~20% 수준”이라며 현행 요금 체계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차 에너지인 등유 및 중유가 2차 에너지인 전력보다 비싸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주택용 전력요금이 난방에너지인 등유와 가격 수준이 동일하려면 62%의 인상이 필요하며, 산업용 전력요금을 중유(산업용 연료) 가격에 맞추려면 13%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김 연구위원은 낮은 전기요금과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빌딩과 상가, 학교 등에 급속히 보급된 시스템 에어컨이 여름철 전력수요를 늘리는 주된 원인이라면서, 전기요금이 18~47% 올라야 전력 수요가 가스냉방 등 수요로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2012년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2012~2017년 전력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연평균 2.7%) 수준으로 둔화시키려면 2017년까지 전기요금이 18.2% 인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연구원의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추정해본 결과, 연간 8944억원(2011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