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부족 메우려 ‘한은 차입금’ 사상최대

상반기 67조8000억원 이르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배 늘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부족을 메우려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단기 차입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67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나 늘어난 것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이미 사상 최대 규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은 일시 차입금은 6월 말 현재까지 누적 기준 6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 29조4000억원에 견주면 38조4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 5년 동안의 총액(39조5244억원)보다는 두 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잦았던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총액(131조556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한은 차입을 박근혜 정부는 반년 만에 기록한 셈이다. 정부의 한은 차입금은 수시로 상환이 이뤄져 6월 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22조8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위한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거나, 만기 2개월짜리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자금조달이 지나치면 구조적 재정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통화정책의 교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국회가 승인한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올해 승인된 최고한도는 38조원인데, 6월 말 현재 한은 차입금 잔액에다 재정증권 발행 잔액 12조원을 더하면 이미 최고한도의 목전까지 차오른 상태다.

박원석 의원은 “올해 들어 정부의 한은 차입금이 급증한 것은 주먹구구식 세입, 세출 추계에다 상반기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정여건이 불안한 시기일수록 신중하고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짜야하는데 재정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고 무분별하게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