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경기침체·지방선거 의식’ 공약보다 2조 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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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예산안 어떻게 짜였나

‘공약가계부’대로라면
21조3천억원 돼야
실제론 23조3천억 책정

내년 성장률 3.9% 전제
정부 “경기 반등하고 있어”

2014년 예산을 이해하는 열쇳말은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복지와 건설·토목 예산을 공약대로 배정하진 않았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105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97조4000억원보다 8.7% 늘었다.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데다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6%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5.9%(2009년 기준, 중앙·지방정부 합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복지예산의 핵심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일과 복지 연계에 맞춰졌다. 생애주기에 따라 양육·보육, 학비, 주거, 의료 등 필요한 복지수요를 맞춤형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 2조원가량을 늘려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고 4대 중증질환의 본인 부담을 연 60만원으로 줄인다. 그러나 이는 애초 공약보다 지원 대상을 축소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복지수요를 일부 수정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돼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 대기중인 복지 공약의 도입 시기 및 대상이 추가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토목·건설 예산은 공약처럼 대폭 줄이지 않았다.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구조조정 1순위였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경기 회복과 지역 수요를 명분으로 예정대로 감축하지 않은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증액 또는 최소한 현상유지를 요구한 정치권의 거센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이례적으로 8차례나 벌이기도 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 분야 세출 규모는 2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인 24조3000억원에 견줘 1조원(4.3%) 줄었다. 도로(8조3708억원), 철도(6조5913억원) 등 핵심 토목사업은 고작해야 3000억원 정도만 줄었다. 공약가계부대로라면, 3조원 정도 줄어 21조3000억원이 돼야 한다. 방문규 예산실장은 “당초 계획으로 보면 2014년 사회간접자본 세출은 2013년보다 3조원 정도 감소돼야 하지만 경기 침체 등 여건을 감안해 2조원 정도를 사실상 추가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약가계부와 다른 예산안을 짠 것은 내년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극대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와 투자활성화 등에 예산을 적극 배정했다. 투자 촉진 차원에서 정책금융 자금을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일자리와 창조경제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일자리 64만6000개를 만들기 위해 11조8042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올해(10조9620억원)보다 7.7%나 늘어난 규모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5조3000억원), 연구·개발(R&D·17조5000억원), 국방(35조8000억원), 공공질서·안전(5조7000억원)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4~5% 늘었다.

내년 예산안은 성장률 3.9%를 전제로 짜였다. 지난 3월 정부 전망치 4.0%를 소폭 낮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다소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경기가 반등하고 있어 내년 3.9%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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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숲 조성 19억9200만원…울릉도·흑산도에 공항 35억원
이색예산들

예산이 국민의 삶에 파고들다보니, 분야별로 눈길을 끄는 이색 사업도 적지 않다.

정부는 먼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안에 ‘호랑이 숲’을 조성하는데 19억9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1년 국내에 들어온 ‘금강’, ‘금송’ 백두산호랑이 부부가 2012년 2세 ‘미호’를 낳아 백두산호랑이 연구와 종 보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4만8000㎡ 부지에 숲을 조성하고 호랑이 침실 10곳을 만들어 번식과 연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전통 장이 서는 농촌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목욕탕을 설치하는데도 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농촌 건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모델을 국가가 앞장 서 제시한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울릉도와 흑산도에는 소형공항 사업이 추진된다. 도서 지역 교통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들 공항사업에 3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비용으로 울릉도와 흑산도에 각각 20억원, 15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사업 추진 시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소형 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경에게 축구화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경 2만5911명 모두에게 2만4000원짜리 국산 축구화를 한 켤레씩 지급하기 위해 6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군 장병들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같은 축구화를 한 켤레씩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 사업이다. 또 군대에 갓 입대한 신병이 총검술, 야전 각개전투 등 기초훈련을 하면 하루 500원씩 지급되던 간식비는 1000원으로 100% 인상된다. 90억9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