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주범 ‘법인세 증가율’ 겨우 0.1%

‘세입 예산안’ 살펴보니
소득세 증가율은 9%로 잡아

내년 1인당 세금 부담은 올해보다 10만원가량 늘어난 550만원이 될 전망이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큰 폭으로 느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6일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3.9%(8조1000억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명목 경제성장률 6.5%, 실질 경제성장률 3.9%가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000억원이다. 이를 더한 270조원을 지난해 말 추계인구(500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액은 540만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로 57조9000억원이다. 총 국세 218조5000억원을 합하면 276조4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된다. 올해보다 1인당 세부담이 10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1인당 세부담은 법인세를 포함해 총 국세를 내면서도, 추계인구에 법인이나 법인 소속 근로자를 따로 더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1인당 세부담은 550만원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1554만명 가운데 36%인 560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로 낮거나 연말정산 등을 통해 낸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국세는 181조7000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4.5%)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5000억원(3.7%), 관세는 10조6000억원(2.8%), 교육세는 4조5000억원(-6.1%), 종합부동산세는 1조1000억원(4%)이다. 내국세 가운데는 소득세 증가율이 9%로 가장 높다. 명목임금 상승, 고용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54조원 가운데 순증분만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도 7.4%가 늘어난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가 3.6%로 올해(2.1%)에 견줘 높아진 영향이다. 반면 세수 부족의 주범인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기업 실적이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고 보고 증가폭을 0.1%로 추정했다.

권은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