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원전 고장으로 2조8000억 손실

화력발전소 등 포함땐 손실 늘어
“과실 책임 묻도록 제도 정비해야”

지난해 원자력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손실액이 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기 고장에 따른 비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원자력 발전기의 고장으로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비용이 2조8453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자력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1㎾h당 146.91원에 불과했을 ‘계통한계가격’(SMP·평균 시장가격으로 가장 비싼 원료로 생산된 전력의 가격으로 책정됨)이 154.80원으로 높아졌다.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이 고장나면서 비싼 원료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진 탓이다. 지난해 발전원별 발전 단가를 보면, 원전이 ㎾h당 39.5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유연탄(66.2원), 무연탄(103.8원), 액화천연가스(168.1원), 석유(253.0원) 등의 순으로 전력 구입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

지난해엔 23기의 원전 가운데 9기가 고장으로 정지해, 고장률(발전기수 대비 고장건수)이 39.1%를 기록했다. 박완주 의원은 “특히 올해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 등으로 원전 3기가 한꺼번에 정지하는 등 최대 10기가 멈춰섰기 때문에 초과된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수치는 원전만 적용한 것이어서 석탄 등 다른 발전기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발전소 고장에 따른 손실액은 훨씬 더 많아진다. 국내 발전기 고장률은 최근 몇 년 새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 발전기 334기 가운데 고장을 일으킨 발전기 수는 196기로 58.7%에 달한다. 2010년(35.3%)과 2011년(35.3%)에 견줘 크게 늘었다. 고장 원인은 보수불량(52%·지난해 기준)과 설비결함(33.7%)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잦은 고장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발전사 과실로 인한 공급 중단에 책임을 묻도록 제도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관련 노조들은 무리한 인력 감축과 설비 증설, 장기 근속자 중심의 강제 순환보직 시행 등으로 숙련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적해 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