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국채 조기상환 적극 검토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주간논단
“2012~2015 연평균 50조 규모
한번에 만기땐 정부 부담 증가”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급팽창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 위험과 정부 자금조달 비용의 과도한 증가를 예방하려면 효율적인 국채 조기상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낸 ‘국채 조기상환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이란 연구원의 주간논단에서 “국채 발행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중장기적 자금조달 비용 최소화 노력도 절실해지고 있다. 탄력적인 국채관리 정책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잔존 만기가 남아 있는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조기상환(Buyback)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만기 3년과 5년물을 중심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2012~2015년 중 연평균 국채 만기도래 규모는 약 50조원으로 2006~2011년의 연평균 물량보다 거의 2배에 이른다. 이처럼 한꺼번에 민기가 도래하면 차환용 국채의 신규 공급물량이 금융시장에 부담을 줘 시장 금리의 상승과 결국에는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가 일반회계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에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특수채는 2008년 이후 총 발행 잔액이 해마다 67조원가량씩 증가해 올해 하반기 중에는 8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잔액이 413조원인 국채만 하더라도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42조원, 내년에는 54조원에 이른다.

박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지표물 채권(시장금리 지표로 활용되는 중장기채권)을 시장에 추가 공급하고 그 재원으로 잔존만기가 남아 있는 경과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조기상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지표물과 경과물의 가격차이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 국채 만기집중 현상의 완화, 지표물의 유동성 제고 등을 들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