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금산분리 강화가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

공정위원장, 언론 인터뷰서 밝혀
“금융·비금융계열사 분리 강화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재벌그룹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며 “공정위도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나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계열사 대출 문제를 낳은 근본 배경이 되는 대기업의 소유구조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계열사 간에 부실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분리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와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에 대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역시 정기국회 입법 과제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동양그룹에서도 일부 순환출자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식이 지주회사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는 지위를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다만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 등은 대체 가능한 게 아니므로 특별히 비싸게 주지 않는 이상 일감 몰아주기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재계 일각의 지적에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그는 “설비투자 감소는 경제민주화 논의 이전인 2010년 2분기부터 나타났으며 현재의 투자 위축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 내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 때문에 국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부의 편법 형성을 눈감아줘야 투자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