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제한 ‘뒷문’ 스스로 여나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준 및 출자제한 졸업제도 등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황석주 기자 [e-mail]

■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말 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아 큰 틀에서 시장개혁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출자제한 적용 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정작 핵심에서는 시장개혁을 훼손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놓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경련 “20조원 이상만” 재경부 맞장구
“자산기준 상향 요구 반영” 뒷걸음질
“개정 취지 어긋나” 비판에 “합리적으로”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출자제한 적용 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과 관련해 현행 5조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경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의 주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출자제한은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전에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출자제한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장,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 중견·중소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 초래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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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그러나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당정협의나 재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산기준의 상향조정 요구가 제기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출자제한 적용기준의 상향조정은 출자제한 졸업기준 신설과 맞물려 출자제한을 받는 재벌의 수가 올해 4월 이후부터 지금의 17개에서 10개 이내로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돼, 제도의 취지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왔다. 대한상의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아예 지정기준을 20조원 이상으로 높여 상위 4~5대 재벌만 출자제한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여연대 이승희 경제개혁센터 실장은 “전경련 등의 출자제한 폐지 요구에도 정부와 여당이 현행 출자제한 유지를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지 불과 한달도 안돼 지정요건 완화문제가 재차 나오는 것은 법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기준을 올리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02년 출자제한이 부활된 뒤 대기업집단의 자산이 평균 18%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자산기준을 6조~7조원으로 1조~2조원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둔 듯한 분위기이다. 자산기준을 6조원으로 올리면 대우건설, 신세계, 엘지전선 등 3곳이 빠지고, 7조원으로 높이면 현대가 추가된다. 하지만 재계가 자산기준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등도 동조하는 상황에서 미리 약세를 보인 공정위가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시장개혁 원칙을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자제한의 뼈대를 유지하고 난 뒤,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출자제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