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들, 전기료·수도료·통행료 올려 빚 갚겠다?

한국전력·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4대강 사업 등 경영 실패 반성 없이
부채비율 낮추려 요금 인상 계획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만성 적자로 주주대표 소송에까지 휘말린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전기요금 관련 세제 개편까지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조만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차에 적용되는 50% 할인율을 30%로 낮추고, 출퇴근 시간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현행 50~20%에서 30~10%로 낮출 방침이다.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을 유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도공은 이를 통해 연간 1340억여원 수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을 짊어진 수공 역시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수준인 2.5%에 맞춰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공기업의 자구계획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등 국민 반대를 무릅 쓴 대규모 국책사업과 방만 경영, 산업계에만 값싸게 공급되는 전기요금 등 적자의 원인은 대부분 ‘경영 실패’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 없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채를 메우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