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고속도로 통행료 올리겠다”

한전·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4대강 등 경영실패 반성 없이
부채 낮추려 요금인상 계획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만성 적자로 주주대표 소송에까지 휘말린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전기요금 관련 세제 개편까지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조만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차에 적용되는 50% 할인율을 30%로 낮추고, 출퇴근 시간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현행 50~20%에서 30~10%로 낮출 방침이다.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을 유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도공은 이를 통해 연간 1340억여원 수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을 짊어진 수공 역시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수준인 2.5%에 맞춰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공기업의 자구계획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등 국민 반대를 무릅 쓴 대규모 국책사업과 방만 경영, 산업계에만 값싸게 공급되는 전기요금 등 적자의 원인은 대부분 ‘경영 실패’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 없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채를 메우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