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비용’ 현실화 했다지만…경제성은 여전히 ‘의문’

최재천 의원 의뢰 연구용역 보고서
“해체 공법·절차따라 비용증가 간과
정부 책정 ‘1기당 6033억’ 적어” 주장
해체비 늘면 원전판매단가도 오를듯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 비용이 정부가 책정한 6033억원(원전 1기당 해체비용 기준)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을 따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사후처리 비용이 올라가면 원전의 판매단가도 그만큼 높아진다.

5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의 의뢰로 에너지정의행동이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종전에 책정된 원전 해체 비용은 향후 원전의 해체 공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과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 비용도 빠져 있다.

이런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최종 보고서’에 나온 원전 해체비용 재산정 근거를 통해 나왔다. 산업부는 애초 2003년 말 원전 해체비용을 원전 1기당 3251억원(2012년 환산치는 3989억원)으로 책정했으나, 비용 산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6033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재산정 내역을 보면, 우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이 드럼당 385만원에서 1310만원(지역수수료·운송료 포함)으로 늘어나 전체 비용 증가분의 62%를 차지한다.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나오는 폐기물은 1만8850드럼이 될 것으로 산정했다. 또 예비비 465억원(폐기물 처분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이 추가됐다. 문제는 원전 해체비용을 따질 때 핵심이 되는 밀폐 관리와 철거비와 관련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473억원)만 반영됐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폐로(해체) 방식과 절차, 폐로에 대한 규제수준, 노동자 피폭 정도 계산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의 차이가 최대 30배 이상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부가 일률적으로 폐기물 양과 해체방식을 정해 원전해체비용을 산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국내 주력 원전과 규모와 노형이 비슷한 스웨덴 원전의 해체비용(1기당 2414억원) 평가 자료를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원전 해체 경험이 많은 미국과 일본의 원전 해체비용은 1기당 각각 7800억원과 9590억원이며, 전세계 평균치는 6546억원에 이른다. 해체 경험이 없는 프랑스(4856억원)와 스웨덴 등의 비용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또 “해체 방식에 따라 해체 기간이 15년에서 60년까지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때 원전 해체비용은 더 올라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해체비용이 올라가면 원전의 판매단가도 올라가게 된다. 원전 해체비용을 포함하는 사후처리 비용은 판매단가의 13.23%를 차지한다. 실제로 정부는 원전 해체비용을 6033억원으로 올리면서 원전의 판매단가가 ㎾h당 41.87원에서 46원으로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판매단가가 더 오르면 정부가 주장해온 원전의 경제성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최재천 의원은 “국내에 있는 23기의 원전 가운데 절반 가량인 12기가 2020년대에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현재 핵발전소 폐로에 대한 연구는 재원마련과 기술력, 법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모든 측면에서 미흡한 만큼 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