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원전정책, MB때 ‘핵 증설’과 쌍둥이

확대정책 기정사실화
“2035년 비중 29% 방침”
모두 41기 필요할 판
현재 23기·건설중 5기·계획 6기에
또 7기 추가 불가피
MB때 ‘42기 목표’와 큰 차 없어
전세계 탈핵 흐름과 역행

정부가 2035년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원자력발전(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에 가깝게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한겨레> 11월8일치 15면), 원전 확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 정책이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원전 비중 목표 수준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재 원전 비중은 26.4%에 이른다. 민관합동 워킹그룹 권고안(22~29%)의 원전 비중 상한선인 29%를 맞출 경우 모두 41기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분석(에너지정의행동·윤순진 서울대 교수 등)이 나온다.

정부가 낸 2035년 전력수요 전망치는 7020만TOE(석유환산톤)다. 15% 수요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5970만TOE로 줄어든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약 289.7TWh(테라와트시, 1TWh=10억㎾h)의 발전설비 용량이 필요하다. 여기에 원전 비중 29%를 적용하면 41기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럴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수립한 원전 비중 41%일 때 필요한 원전 규모(42기·2030년 기준)에 육박하게 된다. 당시에는 전력수요 전망이 5030만TOE로 낮았다. 수요가 커지다 보니, 원전 비중을 낮춰 잡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원전 규모는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셈이다.

앞으로 관심은 신규 원전이 어디에 얼마나 더 건설될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유중인 23기의 원전 외에 건설 공사가 진행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신울진) 1·2호기 등 모두 5기다. 여기에 신고리 5~8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6기가 2024년까지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이 잡혀 있다.

문제는 이런 계획 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을 발표하면서 2025~2027년 신규 물량 4기(강원도 삼척·영덕)에 대한 건설 계획을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이후로 미뤄둔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증폭된 원전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전 비중을 29%로 잡게 되면 당시 유보한 4기는 물론이고, 추가로 3기의 신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강원도 지역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해서는)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해달라”며 확답을 꺼렸다. 지역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원전 비중을 29%로 가져가게 되면 추가적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는 점차 원전 확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자원이 부족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존 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원전 수출국으로의 자리매김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향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여지마저 남기고 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지난 8월 원전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자리에서 “상황에 따라 수요가 더 늘어나면 30%를 넘길 수도 있지 않으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쪽 논리는 연료비가 낮아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원전의 경제성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원전 비중을 줄이면 발전단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폭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더이상 경제성을 원전 확대 정책의 근거로 제시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각 발전원에 대한 공정한 과세와 송전망 구축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떨어진다. 원전사고 위험 비용과 액화천연가스(LNG) 감세 추진, 셰일가스 도입에 따른 엘엔지 가격 하락 등까지 감안하면 더 그렇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핵발전 비중을 늘리는 ‘핵 증설’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철강·석유화학 업계와 핵발전소 건설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목 건설 및 핵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핵 증설’ 정책은 독일과 스위스 등 ‘탈핵’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국가들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석유회사 비피(BP)가 낸 통계를 보면, 2012년 전세계 핵발전량은 5억6040만TOE로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6억2640만TOE)에 견줘 크게 줄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