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와 경제 5단체장, 15일 첫 정책간담회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대한상의는 오는 15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의 최경환, 민주당의 전병헌 등 여야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이 조찬간담회를 갖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디. 이날 모임에는 여야 두 당의 정책위의장들도 함께 참석한다.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의 만남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모임은 경제계가 입법을 원하는 법안들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모여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박용만 신임 대한상의 회장은 취임 이후 정부나 국회, 국민이 귀담아 듣지도 않는데 경제계 혼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동안의 행태를 재고하겠다고 뜻을 상의 내부 회의에서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 계류 중인 투자원활화 법안, 부동산활성화 법안, 중소기업 지원법안에 대해 경제계 대표들이 여야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경제계는 기업입장만 옹호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입장과 정치권 의견을 교환해 국가경제에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10여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 육성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인근에도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 및 중견기업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상증세법),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세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