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자산 관리부실로 ‘기관주의’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 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해 ‘기관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분야 감사결과’를 보면, 캠코는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인수하면서 지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등기부등본 등 권리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 또 국유재산이 무단점유 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에 따른 변상금을 받아내는 경우에도 지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체납해 온 사람한테 또 다른 토지를 추가로 파는 등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지적됐다.

이에 기재부는 국유 일반재산 계약시 수의계약 비율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수탁재산 관리 부실과 매각대금 체납관리 업무 미흡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조처를 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