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이상 국책사업’ 64건 내년 시행 5조3689억 투입예정 14건 “경제성 없음” 예비판정 무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에 새해부터 예산이 투입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 34건 역시 내년부터 첫 삽을 뜬다. 이들 사업에 배정된 총사업비는 20조원을 넘어선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모두 64개로 총 사업비가 38조2894억원에 이른다. 이들 신규사업 가운데 48건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경우였다. 두 경우에 각각 5조3689억원과 15조5515억원의 총 사업비 투입돼, 총액이 20조9204억원에 달했다. 전체 신규 사업비 가운데 54.6%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고도 집행될 예정이라는 의미다.

특히 가장 최근 같은 조사가 이뤄진 2012년 예산안과 적용된 신규사업 가운데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사업이 8건에 총 사업비 1조8077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2년새 신규 사업 숫자와 예산이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를 생각할 때,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4년 예산안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사업을 보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6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남일-보은2 국도’ 건설사업은 경제성 분석(B/C)이 0.28에 불과한 것으로 판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종합평가(AHP) 점수에서도 기준선인 0.5를 넘기지 못했지만(0.43 기록), 도로 이용자 안전성 등을 고려해 1392억원의 총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이 밖에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사업은 경제성 분석이 0.7에 불과하지만 종합평가점수가 0.502로 가까스로 0.5를 넘겨 사업을 시행하고,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사업도 경제성 분석은 0.87에 머물렀지만, 종합평가점수가 0.509로 판정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C)과 편익(B)을 비교해 비용이 편익을 넘어설 때(B/C≥1)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국가 안보, 문화재 복원, 재해 예방 등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목적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공중급유기 사업’ 등 17건을 제외하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행복주택’ 등 에스오시 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경제성 판단을 받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이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다.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14건 사업에 지출되는 2014년 예산은 924억원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기초 설계비 등 초기 비용만 집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3689억원으로 향후 5~10년 동안 재정부담을 주게 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34건 역시 내년 예산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1조4756억원에 불과하지만, 총 사업비는 15조5515억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신규사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후에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도 매몰비용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며 “신규사업 관련 지침 등을 새롭게 마련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