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경제5단체장, 경제활성화법 처리 합의 실패…실무협의체 가동키로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경제계가 요청한 10개 경제활성화법의 처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대신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최경환, 민주당의 전병헌 등 여야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여야와 경제5단체가 한 자리에 만나 입법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5단체는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10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3개법안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한 창투사 등의 코넥스시장 투자 촉진,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기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등 4개 법안, 투자 원활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체계 마련, 외국인 합작투자애로 해소, 관광호텔의 학교 주변 설립 허용 등 3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경제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경제를 발목잡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뒤 기자설명회에서 “여야 정치권과 경제단체 간에 법안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소통과 대화의 자리를 자주 갖자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실무 논의를 위해 경제단체 부회장과 여야 정책위 의장간의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