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FTA ‘TPP’ 찬반 논쟁 본격화

산업부 1차 공청회 열어
찬 “참여땐 성장·일자리 보탬”
반 “대일무역 마이너스 효과”
“농업 사망선고” 항의 소동도

정부가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티피피 공청회를 열어 협정 추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2005년 시작된 티피피 협상에는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애초 협상 타결 목표 시점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지만 남은 쟁점이 많아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 쪽은 설명했다.

티피피 참여를 서두르자는 쪽은 경제성장 효과를 근거로 내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티피피에 참여하면 발효 후 10년 동안 2.5~2.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티피피에 참여하면 단숨에 5개국(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엑시코,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데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가 늦어질수록 협정 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반면 티피피 참여를 통해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내년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등 농업 관련 통상 현안이 많은 가운데 티피피 협상에 참여하면 추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이 티피피 가입 조건으로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티피피 참여국들은 농업 강국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대표적 찬성론자로 알려졌던 정 교수조차도 티피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일본과의 자유무역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티피피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마뜩잖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대일 무역역조와 소재·부품산업, 공산품 등의 피해를 우려해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티피피 참여 효과를 나라별로 따져보면, 일본과는 마이너스, 나머지 4개국과도 소폭의 이득만 기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지디피 증가 효과는 0.1~0.2%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에프티에이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미 티피피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 강국들이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준 이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되면 한국 농업에는 사망선고를 통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티피피 협상 참여 방침을 정해놓고서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황보연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