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니계수로 분석해보니 한국, OECD 34개국 중 6위…불평등 심각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0.353
대선때 분석뒤 발표안해 논란
통계청 “새 계수, 참고용으로 봐야”

통계청이 새로 분석한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지난해에도 새 지니계수를 분석했으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외압에 따라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한겨레> 6월18일치 1면)

19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낸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53(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도를 나타내는 지표(0~1)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앞서 통계청이 공표하지 않았던 2011년도 새 지니계수는 0.357이었다.

새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의 소득분배 불평등도는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가운데 6위였다. 그만큼 소득분배가 고르지 않다는 뜻이다. 회원국 평균치는 0.314(2010년 기준)였다.

통계청은 지난 5월 가구동향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기존 지니계수를 0.307로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이다. 같은 지니계수인데도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지니계수 조사에서 기준으로 잡은 기초자료가 달랐기 때문이다. 기존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700가구+농가 2800가구)를 토대로 산출하지만, 새 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통계 전문가들은 패널 조사 방식인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고소득층 소득을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평가해왔다.

통계청은 “새 지니계수는 참고용으로 봐야 하는 수치”라고 강조한다. 통계 생산 초기에 필요한 보정·분석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경애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식적인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로 산출된 0.307”이라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된 새 지니계수는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앞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사회보험 자료를 활용해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새 지니계수 미공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박형수 통계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지니계수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