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씨 지폈으니, 연말부터 풀무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경기회복세 자신감
“내년 성장률, 세계평균보다 높게”

“과거 10년을 보면 2010년을 빼곤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높은 경우가 없었다. 내년 경제전망은 세계 성장률보다 높게 가겠다.”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현 부총리는 19일 대전에서 열린 하반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올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마중물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이제 불씨가 좀 지펴졌으니 올해 말부터는 풀무질을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을 가감없이 드러낸 셈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3가지 큰 틀에서 제시했다.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민간소비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최근 10년 동안 세계 평균치를 밑도는 성적을 올려왔다. 2002년 7.2% 성장률로 세계 평균(2.9%)을 크게 웃돌고, 금융위기 이후 2010년 6.3%를 기록해 세계 평균치(5.1%)를 웃돈 게 전부다.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 3%대 후반으로, 올해 추정치(2.7%)보다 1%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9일 성장률 추정치를 종전 3.6%에서 3.7%로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3.9%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의 3.8%로 예측하고 있다.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세계은행이 추정한 내년 세계 평균 성장률 3.6%를 상회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에 못미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직 기초체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과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 역시 내수시장과 국내 금융안정성에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와 한국개발연구원은 공통적으로 이런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모처럼 훈풍이 오는 시기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에 골몰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기조는 여전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시장 확대과 내수시장 살리기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며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