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육성·민간투자 유도…새해 경제정책 ‘내수’에 초점

평균소비성향 3년째 마이너스
민간소비 성장기여도 저조
내수부진이 성장 걸림돌 우려

내달초 새해 경제운용방향 발표때
서비스업 발전대책 주로 담길듯
인센티브 확대등 민간투자도 유도

새해 경제정책의 화두는 ‘내수경제 살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부진한 내수시장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한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여 고용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가 다소 풀리는 모습이지만 체감경기의 회복세는 더디다”며 “올해 수출이 큰 역할을 했던 만큼, 내년에는 민간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들과의 정책 세미나에서 “올해는 정부 부문이 경기 회복을 주도했지만 내년에는 민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군불 때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만큼, 이제는 온기를 골고루 돌리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이야기다.

실제 소비부진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꼽혀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은 2307만원으로 2011년보다 5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집값 상승 등 비자발적 소비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 수치를 봐도, 2010년 77.3%를 기록한 뒤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감소폭도 상당히 커 2013년 3분기 평균소비성향은 72.2%를 기록했고, 가구 평균 흑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인 셈이다.

문제는 내수부진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전체 성장률 2.0% 가운데 0.9%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출 기여도(2.3% 포인트)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2010년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6.9% 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해 봐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아주대 최희갑 교수(경제학)는 “대외 변수에 많이 좌우되는 수출에 비해 내수시장은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는 그 버팀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수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업 집중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을 살린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과 전체 고용의 6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내수시장에 영향이 크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연간 부가가치 생산 총액)은 2011년 기준 3860만원으로, 제조업 평균 851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사자 수와 산업 영향을 생각할 때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오래된 숙제”라며 “새해에는 서비스업 개선을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교육 등 분야에 대해 내놓은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금융, 관광, 문화, 콘텐츠 등 각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각 서비스업종 별로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12월 초순에 발표하는 새해 경제운용방향에 상당 부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군불을 지필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확대, 각 산업단지 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 등이다. 정부는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8년 86억 달러에서 2012년 105억 달러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2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매 분기 투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