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력산업 홍보 예산 원자력 69%…신재생은 1%

정의당 김제남의원 분석
92억중 “원전안전”에 63억
신재생에너지 홍보는 1억

내년 전력산업 홍보 예산 가운데 70%가량이 원자력 홍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홍보 예산은 1%에 그쳤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과도하게 걷히면서 원전 홍보 등에 부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년 전력산업 홍보 예산으로 책정된 92억5700만원 가운데 68.8%에 이르는 63억6500만원이 원자력 홍보에 배정됐다. 올해(67.7%)보다도 비중을 더 늘렸다. 전력시장 홍보에는 2억6600만원(2.9%), 전기안전에는 11억700만원(12%), 전기절약에는 15억1900만원(16.3%)이 잡혔다.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홍보 예산은 전기절약 홍보비에 포함된 1억원(1.1%)이 전부다.

이런 예산 배정은 정부의 에너지 관련 홍보 활동이 특정 에너지원(원자력)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보 내용이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논란이 커졌음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원전이 안전하다는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 홍보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전담하는데, 이곳의 내년 원자력 홍보 계획을 보면 (원전에 대한) ‘신뢰 제고’에 13억5600만원, ‘이해 확산’에 8억5100만원을 잡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을 객관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부의 원자력 진흥 정책만 앵무새처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원자력 홍보 예산의 44%가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치러야 할 비용을 부적절하게 기금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홍보’ 예산을 대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기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전기요금에 3.7%의 요율을 부과해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며, 전력 수요관리 및 연구·개발, 홍보 사업 등에 쓰인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1년 3793억원으로 출발해, 내년에는 3조1521억원이 걷힐 예정이다. 이 가운데 37.1%에 이르는 1조168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분류됐다. 전기 사용량이 늘고 요금이 올라가면서 걷히는 돈은 많아졌는데, 쓸 곳은 찾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 징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2007년에는 여유자금 1700억원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350억원가량의 원금 손실이 발생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가 한국자원경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선 여유자금의 적정 수준을 기금 지출 규모의 10~15% 수준으로 권고한 바 있지만, 내년에 이 비중은 70%에 육박하게 된다. 김제남 의원은 “과도하게 잡혀 있는 여유자금과 원자력 홍보 예산 등을 줄이면 기금 부담률을 (3.7%에서) 2.35%로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