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에…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방안 모색

국토부, 연구용역 맡기고 정책개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채 문제가 심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맡기는 등 관련 정책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 전문 뮤추얼펀드)나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부분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임대주택 리츠 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재무적투자자 확충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방식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며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면 민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업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민·관 합동의 사업 주체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정부가 건축비를 대고, 입주자들이 건축 설계부터 관리까지 임대주택 단지를 운영하는, ‘주거협동조합’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를 낮추는 형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매입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관련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 작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주택매매시장 침체와 전세가 폭등 등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 다각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