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대출확대…연 6천만원 소득자 통합모기지 지원

정부 ‘주택구입 촉진’ 부동산 후속대책

연 2.8~3.6% 저금리로 집 구입 유도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시장 반응은 무덤덤…“전세대란 막기엔 역부족”

행복주택 사업,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이 크게 후퇴한다. 정부는 애초 연 20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을 14만가구로 줄이고, 연간 신청자가 2건에 머물렀던 ‘목돈 안 드는 전세 1’ 제도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4·1 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에서 내놓았던 정책들의 후속성이다. 집 없는 이들의 주택 구입을 독려해 전세난을 완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지지부진했던 행복주택 사업에 큰 폭으로 손을 대기로 했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부지·유수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가구 공급하기로 했으나, 2017년까지 14만가구만 공급하기로 축소했다. 대신 줄어드는 공급량 6만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돌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1’(집주인이 담보대출 받는 형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등 특례를 중단하고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신 임차보증금 반

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목돈 안 드는 전세 2’를 ‘전세금 안심대출’로 전환했다.

반면 주택 구입 촉진책은 이번 대책에서도 핵심으로 등장했다. 서민들이 좀더 쉽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장기대출)가 하나로 통합돼 내년에 11조원(약 12만가구)이 지원된다.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일반 무주택자는 소득기준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연 2.8~3.6% 수준의 통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책도 병행된다. 집값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정부와 수요자가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 9일부터 내년까지 예산 2조원, 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급된다. 다만 물량 확대로 인한 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공급 물량은 총 물량의 20%(3000가구)로 제한된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도 내년에 확대 시행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인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대형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까지 구제하려는 것이지만, 이들을 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도 시장의 반응은 덤덤하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근본적 시장 침체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와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전세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고만 권하는 정부의 주택 구입 지원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량이 줄어드는 전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줄 월세시장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훈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