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부처 같은사업’ 세출 구조조정 ‘미흡’

국회 예산처 2014 예산안 검토
유사 사업 36건에 8830억 편성
주택바우처는 법 마련전에 배정
“집행가능성 점검해 조정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행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는 84조1000억원에 이르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증세 부담을 덜면서도 공약을 실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을 통해 살펴 본 세출 구조조정 성적표는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 예산안 총괄분석’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에 여전히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2014년 새로 예산이 배정된 348개 사업에는 모두 2조4076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성과 달성이 불확실하거나, 기존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보고서는 특히 신규사업 가운데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점검해야 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18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익광고 활성화 지원’(20억원) 등 4개 사업을 지적했다. 이미 다른 특별회계에 재원이 마련돼 있는 등 재정 지원이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는 이유였다. 또 국토교통부의 ‘주택바우처 사업’(236억원) 등 5개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배정된 경우였고, 방위사업청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6가지 국방 관련 사업은 사업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처 내외 유사·중복 사업에도 예산이 중복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지만, 2014년 예산안에도 36건의 유사·중복 사업이 편성돼 있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유사·중복 사업은 2010년 12건, 2011년 11건, 2012년 31건, 2013년 38건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8827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부처 내부에서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 받은 경우도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102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이는 기존에 추진되던 기술확산지원사업과 사업 내용과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243억원을 배정받아 2013년 5억원에 비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분석 보고서는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과 대상 지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의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은 안전행정부와, 외교부의 ‘동북아 지역국가 교류협력 강화’는 여성가족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평균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150개 가운데 43개 사업에는, 기존과 동일한 예산을 배정하거나 오히려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3개 사업에는 전년대비 42.4% 증액된 3조160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정책처는 “집행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집행 부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