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영덕 등 원전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한빛홀에서 열린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안 공청회에서 원전 설비용량 추가 확대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펼치려다 한전 직원과 경찰한테 제지당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 공청회서 증설방침 밝혀
“원전 비중을 29%로 늘리려면
설비용량 700만㎾ 추가 필요”
탈원전 세계 흐름에 ‘역주행’
“원전 비중을 29%로 늘리려면
설비용량 700만㎾ 추가 필요”
탈원전 세계 흐름에 ‘역주행’
정부가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늘리려면, 기존에 짓기로 한 원전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설비용량이 700만㎾라고 밝혔다. 100만㎾급 원전 7기를 더 지어야 하는 꼴이다. 신규 원전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에 지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송전선로 갈등도 증폭될 수 있어 ‘제2의 밀양’ 사태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11일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안 공청회에서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이 700만㎾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전 23기의 설비용량은 2500만㎾인데 원전을 짓고 있거나 건설 계획이 나와 있는 11기를 더하면 3600만㎾가 확보된다. 원전 비중 29%를 맞추려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700만㎾를 더 늘려서 총 4300만㎾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2035년까지 추가로 지어질 원전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전력수급 전망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여온 것이다. 그러나 이날 추가로 700만㎾의 원전 설비용량이 확보돼야 한다는 발언은 정부 스스로도 100㎾급 원전 7기가량을 더 지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건설 계획이 나오는 원전들이 150만㎾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5기가량은 새로 지어야 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원전 23기에다 추가로 16~18기의 원전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의 원전 증설 방침에 따라, 새로운 원전 밀집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다. 기존에 건설 계획이 마련돼 있는 곳을 제외하고 최소한 5기 이상이 더 지어질 경우엔, 우선 지난 2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유보해놓았던 삼척 대진 1~3호기와 영덕 천지 3호기의 건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추가로 7기가 더 지어질 경우엔 대진 4호기, 천지 4~5호기의 건설이 유력하다. 모두 150만㎾급 원전들이다. 천지 1~2호기의 경우엔, 신고리 7~8호기를 대체해 2025년 전에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계획이 마련돼 있는 원전 6기에 포함돼 있는 설비들이다. 이날 공청회에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 등 해당 지역의 원전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밀어붙이기식 원전증설, ‘제2의 밀양’ 사태 우려
삼척·영덕 원전~수도권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불가피
밀양과 유사한 갈등 커질수도
주민들, 공청회서 격렬히 반대 정부 쪽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원전 축소에 따른 화력발전 의존도 심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산업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면서 원전 증설 불가피론을 내세웠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도쿄까지 250㎞ 떨어져 있었는데 삼척에서 서울은 190㎞로 더 가깝다. 좁은 국토에다 원전을 많이 지으려다 보니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증설에 따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한층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미 강원도에는 울진 원전에서 신가평 변전소를 잇는 765㎸ 송전선로가 깔려 있고 추가로 신울진 원전에서 수도권을 잇는 구간이 건설중이다. 여기에 삼척에 원전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또다른 765㎸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 경남 밀양의 송전선로 갈등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관합동 워킹그룹 원전분과에 참여했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전 비중을 29%로 가져가려면 강원도에서 수도권까지 초고압 송전선로가 3개로 늘어날 텐데 이는 (워킹그룹의) 전력분과 논의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논의가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도 “원전 비중 29% 안은 정부가 이번 긍정적 에너지 정책으로 내놓은 전력시스템 분산화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강원도에서 서울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많아지면 수도권의 전력망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대정전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삼척·영덕 원전~수도권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불가피
밀양과 유사한 갈등 커질수도
주민들, 공청회서 격렬히 반대 정부 쪽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원전 축소에 따른 화력발전 의존도 심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산업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면서 원전 증설 불가피론을 내세웠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도쿄까지 250㎞ 떨어져 있었는데 삼척에서 서울은 190㎞로 더 가깝다. 좁은 국토에다 원전을 많이 지으려다 보니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증설에 따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한층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미 강원도에는 울진 원전에서 신가평 변전소를 잇는 765㎸ 송전선로가 깔려 있고 추가로 신울진 원전에서 수도권을 잇는 구간이 건설중이다. 여기에 삼척에 원전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또다른 765㎸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 경남 밀양의 송전선로 갈등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관합동 워킹그룹 원전분과에 참여했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전 비중을 29%로 가져가려면 강원도에서 수도권까지 초고압 송전선로가 3개로 늘어날 텐데 이는 (워킹그룹의) 전력분과 논의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논의가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도 “원전 비중 29% 안은 정부가 이번 긍정적 에너지 정책으로 내놓은 전력시스템 분산화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강원도에서 서울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많아지면 수도권의 전력망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대정전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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