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에 밀려서…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구수 56% 줄인다

목동·안산 등 5곳 3450가구로 축소
국토부 무리한 사업추진 입길 올라

정부가 목동·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 가구 수를 애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3 부동산 후속대책’에서 현 정부 임기 내 행복주택 공급계획 물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아직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공급 가구 수를 총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56% 축소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목동의 경우 애초 2800가구로 공급 규모가 가장 컸으나 1300가구로 54%를 줄인다. 목동 행복주택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인근 유수지에 건설되는데, 그동안 인구 및 학급 과밀과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주민 반대가 가장 심했던 곳이다. 또 안산 고잔지구는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53%를 축소하고 건물의 층고도 조정하기로 했다.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58%,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62%,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50%를 축소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계획 축소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교통·교육환경 악화와 주변 임대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애초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수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5개 시범지구 행복주택 가구 수가 확 줄어드는 데 따라 지역 이기주의 논란이 수그러들지도 주목된다. 이날 주거복지연대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의 반대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라며 “공공임대 확대는 전월세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실현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