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르다 했지만 ‘MB정부 때와 판박이’

문제 진단도 대책도 엇비슷
부채관리에 좀더 무게 쏠려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2008~2010년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기능·사업 측면과 조직·인사 측면에서 개혁을 이끌어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투 트랙’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기능·사업 측면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다면 공공부문이 진행해야만 하는 사업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조직·인사 측면은 보수·복리후생의 적절성을 주로 따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인식도 비슷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부풀려진 보수, 직급체제, 조직과 사업구조 등 ‘3대 거품’을 빼겠다고 공언했다.

비슷한 인식은 비슷한 대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공시의무 확대가 두 대책에서 모두 주요하게 다뤄졌다. 선진화 방안은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노사관계 관련 주요 항목은 물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수시 공개”하도록 했다. 정상화 방안 역시 공공기관의 공시 의무를 높였다. 기존 연간 결산을 반기 결산으로 바꾸고, 부채 규모와 발생 원인 등을 보고서 형태로 공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 복리후생비 등 경영효율화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복리후생비 등이 결정되는 단체협상 효율화를 평가지표에 포함시켰고, 이번에는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에 해당하는 배점을 크게 높였다. 다만 이번 정상화 방안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좀더 방점을 찍었다.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공공기관 대책은 사실상 대동소이하다”며 “경쟁 도입과 효율성 강조를 통해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