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관련 코레일 손실규모 ‘엉터리’ 해명 논란

국토교통부가 철도 파업으로 이어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업체에 관해 엉터리 해명 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를 설립해도 코레일에는 현재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냈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용하는 신규업체가 설립되면 코레일이 한해 평균 1417억원의 순손실을 감수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한겨레> 보도(<한겨레> 12월11일치 6면)에 대한 반박 성격이었다. 해명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달랐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으로 일시적으로 약 1만명 정도 수요전이(매출액 약 1000억원 수준)가 발생하지만, 이는 2~3년 후에 회복할 수 있으며, 이 매출액 감소는 수서발 신규업체에 차량리스, 정비 수입 등 약 1000억원으로 상쇄되고도 남을 전망”이라며 “기사 내용은 손실분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현실적 가정으로 비용 요인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의 내용과 배치된다. 이 문건은 코레일이 신규업체 설립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는 과정에 비상임이사들에게 안건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보고서로, 한국교통학회가 실시한 수요예측 경영영향평가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요예측 보고서를 보면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 5만5000명 가운데 65%가 기존 서울·용산발 케이티엑스에서 이전하는 수요층으로 추산됐으며, 이를 계산할 경우 예상되는 매출감소액이 5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코레일은 차량리스·정비수입 등으로 2200억원 매출이 증가하지만, 90% 이상이 감가상각,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원가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순수익은 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추산이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져 흑자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마다 10%씩 신규업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코레일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더라도 2015년 이후 재무 상태는 나빠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말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지배력 강화 방안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날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씨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도된 자료에 대해서는)저도 내용만 그 이후에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분석이 아주 정밀하게 된 걸로 보기가 어렵고, 상세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검토도 하기 전에 해명자료를 먼저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토부의 태도는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