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줄이기→공공요금 인상?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해도
원가 밑도는 요금체계 ‘악순환’
기재부 “뼈깎는 노력 하면…검토”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정상화 방안’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구조개선과 자산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하더라도 원가를 밑도는 공공요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적자 구조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보면,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2곳은 이달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비효율적인 사업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급여 및 직급 체제 조정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을 제출받은 정부는 새해 상반기 중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공요금 조정·재정투입·제도개선 등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공공요금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해당 기관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07~2011년 금융부채 10대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등) 가격통제로 발생한 금융부채가 4년간 17조1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금융부채의 14.8%였다. 지난해 한국전력 주주들이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미쳐 배당수익 등에서 손해를 봤다며 7조원대 소송을 거는 등, 공공요금의 원가보상율은 물가관리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학송 신임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행료를 묶어두면 건설하는 양만큼 부채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자구계획을 먼저 이행하고 그럼에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부득불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해야 하는 부채의 규모 역시 공공요금 인상 등 특단의 대책없이는 어려운 수준에 이렀다. 정부가 꼽은 부채관리대상 기업 12곳의 부채는 모두 41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만 305조2000억원으로 하루 214억원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모두 삭감해도 한해 수백억원 재원 절감에 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등 큰 틀에서의 구조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전, 수공 등은 이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요금인상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도공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줄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무료구간을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전은 전기요금을 매년 조정해 원가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을, 수공은 상수도 요금을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한다면, 물가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요금인상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만족스러운 자구노력을 보인다면,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