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운 가계빚…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

9만6천건…올해 10만건 넘을듯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서민 가계의 소득 정체와 채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개인회생 신청은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대법원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파산을 면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9만6412건으로, 지난해 신청 건수(9만368건)를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해주는 제도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돼 신청 건수가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6만5171건)부터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빚에 쪼들리는 가계가 증가하면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도 많아졌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채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국민행복기금에는 11월 말까지 26만4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3만2000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덩달아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은 1.10%로, 10월 말(1.07%)과 9월 말(1.00%)보다 상승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87%로 10월 말(0.86%)과 9월 말(0.85%)보다 올랐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금리가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