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매년 수백억엔 핵연료세…한국은 ‘비과세 특혜’

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까지
10개 사업자 140억~240억엔 내
재작년 59억엔 작년엔 67억엔
안전 및 환경보전 대책에 사용
한국, 다른 연료에만 세금 ‘불공평’

‘핵발전’에 대해서는 왜 액화천연가스(LNG)나 등유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해마다 수백억엔에 이르는 핵연료세를 거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계 5대 원전 보유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유독 핵발전에 대해선 비과세 특혜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과 에너지정의행동이 공동으로 낸 ‘일본의 핵연료세·사용후핵연료세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보면, 일본은 이미 1976년 처음으로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3개 도와 현에서 핵연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2개 시에서 2003년부터 사용후핵연료(핵 폐기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개 현에서는 ‘핵연료취급세’라는 명목으로 핵연료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발전용 원자로에 집어넣는 핵연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핵연료 가격의 10~13%를 세금으로 매기는 식이다. 후쿠이현과 가고시마현, 홋카이도 등에서는 추가로 발전용 원자로의 열 출력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발 더 나아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당 480엔의 세금이 붙는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고 난 핵 폐기물에 대해 별도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바라키현과 아오모리현에선 우라늄 농축에서부터 핵연료 삽입,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관리에 이르는 6~7단계에 각각 세금을 매기는 고강도 정책이 시행중이어서, 원전 가동에 따른 세부담이 높다.

일본의 10개 원자력발전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핵연료세 총액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해마다 140억~240억엔(1400억~2400억원)에 이르렀다. 다만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정지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59억엔과 67억엔이 걷혔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걷힌 세금은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전 대책 등에 쓰인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시즈오카현에서 1980년 핵연료세를 도입할 당시 5%(핵연료가격 대비)의 세율을 부과하다가 현재 13%를 부과하는 등 각 지자체들은 발전기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세율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핵발전은 과세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예컨대 엘엔지의 경우 ㎏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등유와 중유에도 각각 ℓ당 104원과 20원의 세금(개소세)이 붙는다. 이에 견줘 핵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에너지원에도 공통적으로 붙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매기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 유연탄(석탄)도 그동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차원에서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30원(시행 초기엔 21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입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정부는 전기 과소비를 막고 요금을 현실화한다면서도 여전히 핵연료(우라늄)에 대한 과세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조세소위 위원인 박원석 의원은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핵연료세를 포함해 어떤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과세를 통해 단계적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연탄과 함께 핵연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과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화석연료에는 탄소세를, 원전에는 핵연료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후정의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쪽은 “이미 발전사업자에게 원자력발전소의 사후처리비용과 관련한 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