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밀양 송전선법 3번째 ‘처리 유보’

밀양 분향소 천막설치도 막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다 목숨을 끊은 유아무개(71)씨의 시민분향소가 차려진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교 앞에서 10일 오전 주민들이 추위에도 사흘째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경찰이 천막 설치를 막아, 주민들은 겨울바람을 막을 비닐 등은 없이 바닥 깔개와 비닐 천장만으로 분향소를 차렸다. 밀양/박종식 기자 [e-mail]

“대책위와 대화 선행돼야”
한전 입장 바꿀지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간의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제정안의 처리를 유보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달 9일과 18일, 24일 전체회의에서 송주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큰데다 한전과 대책위 사이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송주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개별 보상을 포함하는 보상 범위를 정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법률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송주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추후 협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야당은 졸속 처리라며 반대해왔다. 대신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78명의 의원들은 지난 23일 ‘밀양 765㎸ 송전탑 공사 중단과 정부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간의 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법사위가 법안 통과에 앞서 ‘대화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한전 쪽도 야당과 대책위 쪽 요구를 마냥 거부하긴 어렵게 됐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