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적완화 축소·국내 가계빚에 경제 발목 잡힐수도

국내외 악재 수두룩
엔화 약세 심화땐 수출 타격
정부, 새달 가계빚 대책 마련

정부가 27일 내놓은‘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 활성화와 내수 경기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지만 새해 국내외 경제 위험요인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먼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에 따른 여파는 세계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8일 양적완화 자산매입규모를 100억달러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발 돈 풀기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의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자본시장에도 외국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 산업 경기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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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노믹스’ 역시 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다.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 각국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밖에도 유로존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등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면밀한 점검과 탄력적 제도 운용으로 대외 위험 요인의 파고를 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외채 구조를 개선하는 등 한국 경제의 면역력을 키울 예정이다. 또 엔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6월중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다. 더구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금리 변동 가능성이 높아, 연체율 상승과 금융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정부는 오는 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사전에 위험도를 낮출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주택금융공사·국민조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조선·건설 등 경기 취약업종의 신용 경색 가능성도 새해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취약업종 회사채 가운데 5조2000억원 어치의 만기가 새해 상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부실관리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에 정부는 해운·조선·건설 등 경기 취약업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조조정을 되도록 빠르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회사채 차환(빚내서 빚갚기)을 준비하고, 시장성 차입금 과다분을 공시하는 등 부실관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내외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해 긴 호흡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