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연 39만가구로 축소

국토부, 2차 장기주택계획 발표
물량서 ‘주거 복지’로 정책 전환

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주택정책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내세웠다. 그동안의 물량 위주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로 바뀌고, 연평균 주택공급 물량은 39만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선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해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란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우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연간 11만 가구씩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분야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은 다양한 용지를 활용,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임대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2인 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에 맞춰 연평균 39만가구(수도권 22만가구, 지방은 1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차 계획의 연평균 50만가구에서 22% 줄어든 물량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도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 결로(이슬 맺힘),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월세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와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별 주택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하우스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의 2차 장기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 설정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주택보급률 상승,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큰 방향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행복주택 14만가구 건설 등 쉽지 않은 과제의 실행 방안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