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회견 ‘후속타’ 장관들, 기관장 줄소집 ‘군기잡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미래·농림·국토·산자부 등
잇단 간담회…1대1 면담 압박
“성과 부진 기관장 해임” 경고
기재부 “확실한 신호 줘야 성공”

정부 부처들이 산하기관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일 오후 카이스트 총장 등 50개 산하기관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취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연구비 유용 방지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달라.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개혁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 한국마사회 등 9개 산하기관장을 불러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과제”라며 “공공성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참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매달 공공기관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추진 실태가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처를 포함해 철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 토지주택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을 소집해 점검회의를 열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군기잡기’를 시작한 셈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언론과 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 대책 후속 조처 계획은 정부 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토부는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로 제출받는 한편, 3월께 장관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괄적인 소집회의 대신 장차관이 산하 기관장을 일대일로 직접 만나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계획안에 대해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시작으로, 11일 발전 5개사, 12일에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기관장 11명과 개별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또 김재홍 1차관과 한진현 2차관이 석탄공사와 무역보험공사,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등 5개 기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앞서 윤상직 장관은 지난해 12월23일 41개 산하기관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기관장은 조기 교체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상화 대책을 제출받아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공기관감사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공공 부문에서 방만하게 낭비되는 재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이순혁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