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로 빗물 대신 세금 퍼냈다

펌프 제조업체 조달청 입찰 담합

펌프제조사 21곳 조달청 입찰담합
195억 부당이득…공정위, 54억 과징금
4년동안 이어져 조달청 유착 의혹

21개 펌프 제조업체들이 조달청에서 실시한 입찰 때 담합을 해서 200억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펌프 제조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이 98%로 정상 낙찰률의 두배에 달하는데도 조달청이 담합행위를 4년간이나 방치해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주심 안영호 상임위원)는 12일 조달청이 2005년 2월~2009년 3월에 발주한 수중 및 입축(수직 축) 펌프 구매입찰 71건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담합을 한 21개 수중펌프 제조업체들에 대해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담합업체 중 20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 업체는 대한중전기제작소, 효성굿스피링스, 금전기업, 신신기계, 제일기계공업, 삼진공업, 동명중공업, 대진정공, 대성펌프공업, 일진전기 등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업체들이 섞여있다. 조달청은 지자체나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이나 배수펌프장 용도의 펌프를 발주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20개 수중펌프 제조업체들은 수중펌프와 입축펌프 납품실적을 모두 보유한 A그룹 업체와 수중펌프 실적만 있는 B그룹 업체로 편성해 A와 B 그룹간 교대로 낙찰에 합의했다. 또 낙찰금액이 큰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하고, 외형상 1개 업체가 낙찰받은 뒤 다른 업체들과 이익금을 나눠 가졌다. 이어 2007년부터는 최소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낙찰자로 예정하고, 다른 사업자와 이익을 분배했다.

또 10개 입축펌프 제조업체들은 2004년 12월~2009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구매입찰 39건에서 공동으로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했다. 담합 초기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다가 2007년 이후에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받은 뒤 이익금을 나눠가졌다.

담합 기간 중 평균 낙착률은 97.7%에 달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에는 55%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결국 총 낙찰금액 436억원 가운데 195억원(약 45%) 정도가 국민세금에서 낭비된 셈이다. 담합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5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 140억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업체들의 원가율은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펌프 제조업체들의 낙찰률이 입찰 예정가격의 거의 100%에 육박하고, 담합이 4년 이상 장기간 계속됐으며, 조달청의 입찰 예정가격이 원가의 두배에 달하는 등 여러 의문점 때문에 조달청과 펌프 제조업체 간 유착의혹도 제기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