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줄이겠다는 외국계기업들 규제탓보다는 “경기부진 때문”

대한상의 외국계기업 인식조사
“규제가 투자위축 주범”
정부주장 설득력 떨어져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리겠다는 외국계 기업이 줄이겠다는 기업보다 두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투자를 줄이는 첫번째 요인으로 경기 부진을 꼽았다. 이는 지난해 이후 경제민주화 등 규제 강화가 기업투자 위축의 주범이라는 경제계와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상의(회장 박용만)가 13일 국내 외국계기업 2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확인됐다.

올해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와 관련해 ‘지난해와 비슷하다’(56.7%)거나 ‘증가’(13.9%)라는 응답이 70.6%로, ‘감소’(29.4%)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올해 한국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외국계 기업들이 제시한 이유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42.4%)이나 ‘한국 내 수요 감소’(16.9%) 등 경기 요인이 59.3%로, ‘규제나 투자환경 악화’(37.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최근 3년 간 투자매력도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비슷하다’(47.3%)거나 ‘상승했다’(19.8%)가 67.1%로, ‘감소했다’(32.9%)보다 훨씬 많았다.

기업 규제 입법이 지속될 경우 한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축소나 철수 고려’(52%)가 ‘변함없다’(44.3%)와 ‘투자 확대 가능성’(3.9%)을 합친 것보다 약간 많았다. 국내 투자환경에서도 ‘열악하다’와 ‘매우 열악하다’를 합친 응답이 55.2%로, ‘좋다’와 ‘매우 좋다’를 합친 44.8%보다 많았다. 하지만 투자환경이 열악한 이유에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32.5%)과 ‘경제변수 변동성’(27%)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경제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뽑는 ‘과도한 규제’(23.4%)는 3위에 그쳤다. 외국인 투자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도 ‘정책 일관성 확보’(36.3%)가 ‘획기적 규제완화’(27.9%)보다 훨씬 많았다.

기업 규제입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정적’(53.3)이라는 응답이 ‘별 영향 없다’(32.3%)와 ‘긍정적’(14.4%)이라는 응답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