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증설, 송전선 마찰 등 사회적 갈등 키워

정부 ‘에너지정책’ 공식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뒤
국민들 안전성 우려 커졌는데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 등 고려
원전 대안 없다는 게 정부 주장
그린피스 “대형사고 가능성 있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은 정부가 ‘증핵’ 정책을 공식화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증폭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원전을 계속 짓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은 현재 23기에서 2035년까지 39기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원전 확대론’을 폈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확정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전력설비 대비 원전 비중을 41%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원전 확대론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서, 지난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전 논의를 벌였다. 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는 논의 초기에 원전 비중을 7%로 낮추자는 시민단체 쪽과 41%로 유지하자는 경제단체 쪽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의는 20~35%로 좁혀지는 과정을 거쳤고 결국 22~29%로 원전 비중을 줄이도록 하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도출됐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에다 원전 증설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야 하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도 고려 대상이었다.

1차 계획 때보다 원전 비중을 줄이도록 한 워킹그룹의 이런 권고안은 정부의 과다한 전력수요전망과 높은 발전설비예비율 목표로 인해 사실상 ‘원전 확대론’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전력소비가 연평균 2.5%씩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발전설비예비율도 22%로 잡으면서 분모가 되는 전력설비 용량을 키워놨기 때문이다. 원전분과 논의에 참여했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연간 몇 차례 밖에 없는 최대전력수요를 대비해 가동하지 않고 두는 발전설비 비중을 22%로 높인 것은 과잉 투자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기점으로 권고안의 상한선인 원전비중 29%를 정부안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게 정부 쪽 논리다. 이 과정에서는 원전을 3분의 1수준(33% 가량)은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으로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려온 산업계의 입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전 기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논의하겠다던 초기 태도와 달리, 계획 수립 막바지에 이르러서 7GW 용량의 신규 원전 건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한 점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의 증핵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제 환경운동 단체인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은 원전 보유 규모와 높은 가동률, 각종 원전 비리 및 낮은 안전 의식 등으로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이런 우려에서 앞으로 최소 70년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원전은 2020년 이후에 지어져 최소 2080년이 넘어야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토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더 늘린다는 방침은 주민 수용성과 송전선로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짓고 있는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에다 건설 계획이 확정된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신고리 7·8호기 등을 모두 짓고나서도 5기를 더 건설해야 한다.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척과 영덕 등에서는 벌써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시설이 2개 이상 새로 건설돼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